본문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전체메뉴 닫기

서구로고인천광역시 서구


소식참여메뉴열기


고시공고

  1. 소식참여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
  4. 고시공고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감경) 고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만식(교통체납징수팀)
    작성일
    2020년 6월 30일(화) 16:56:32
    조회수
    23
  • 전화번호
    032-560-4930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20 – 1047 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감경,독촉) 고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감경,독촉) 고지서, 처분사전통지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06.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대상 : 한*름 외 1,767건

2.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감경)고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6. 30. ~ 2020. 07. 15.(16일간)

4. 공고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나. 체납 시에는 최초 가산금 3%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및 재산(부동산)압류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교통체납징수팀 (032)560-493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만족도보기

  • 고시공고(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community/news/gosi.jsp)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