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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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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제정을 신청합니다.

  • 작성자
    이민경
    작성일
    2018년 6월 11일(월) 12:26:38
    조회수
    226
http://www.law.go.kr/LSW/unSc.do?tabMenuId=tab76§ion=licLordin&query=%EB%82%9C%EB%8F%85

현재 15개의 자치 단체가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조례를 개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인천시 교육청은 전혀 움직임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동구과 남동구는 수박 겉핥기 식이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서구에서도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교대상 지원도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받을 수도 없는 실정아래,
중증 장애가 아닌 신경발달 장애에 대한 지원은 전무후무합니다.
지자체에서 부디 초석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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