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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소득의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1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에 준하여 소득 판정함.

신청절차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증빙서류
    • 2020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다운로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다운로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문의

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정신건강팀 (032-560-5918)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담당팀 : 정신건강팀
  • 전화 : 032-56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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