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
| 조례 제정·개정권 |
* 제 안 : 지방의회의원 5분의 1 이상, 의원 10인 이상 또는 구청장 * 의 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입법절차 : 제안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집행기관이송 ⇒ 공포 |
| 결산심의권 |
* 제 안 : 지방의회의원 5분의 1 이상, 의원 10인 이상 또는 구청장 * 의 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 구 분 | 내 용 |
|---|---|
| 예산안 심의확정권 |
* 제 출 : 구청장(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 의결시한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 심의절차 : 제출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집행기관 이송 ⇒ 공고 * 한 계 : 집행기관 동의없이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불가 |
| 결산심의권 |
* 제 출 : 구청장(다음 회계년도 6월 말까지) * 심의절차 : 제출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승 인 :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
| 재정입법권 | *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함 |
| 기타권한 | * 계속비 의결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
| 구 분 | 내 용 |
|---|---|
|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
* 행정사무감사 대 상 : 구정 전반 주 체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 시 :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 * 행정사무조사 대 상 :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 주 체 :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실 시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에 의함 |
| 기타사항 |
* 청원처리권 구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구제,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한 시민의 희망 사항을 접수(소개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 * 보고 및 자료요구권 구의 사무감사 및 안건검사와 조사,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제출 요구권 * 출석요구권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검사와 관련,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